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문단 편집) ==== 엄벌주의적 정책의 낮은 입법 효과 ==== 해당 법의 취지는 전문지식 및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의료서비스의 제공자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의사의 범죄 행위로 인한 신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9ab1bcb8abfd9d06c85d2949c297615a&keyword=%EC%9D%98%EB%A3%8C%EC%9D%B8%20%EB%A9%B4%ED%97%88%20%EC%97%AC%EB%A1%A0|#]]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엄벌로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일정 정도 [[엄벌주의]]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격 박탈을 통해서 의사의 신분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 행위를 예방하자'는 것인데, 실제 입법을 통해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즉, 법을 통과시킬 경우에 실질적인 공동체의 이익이 보장되느냐가 중요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실용주의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고 각종 실증적 근거나 통계 자료들이 요구된다. 물론 통념상으로는 범죄자가 더 고통받는 것 자체로도 공익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며 범죄 리스크가 클 수록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범죄학 연구에 따르면 범죄자가 더 많은 불이익을 받거나 고통받는다고 해서, 즉 엄벌주의적인 법률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의 감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즉, 이러한 입법이 반드시 범죄를 줄일 것이라는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